박물관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시,도)로 이양 안내

지금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이 행사하여 온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의 행정권한을 2004년 1월 1일부로 시,도지사에게 이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협회 회원교 중 아직 박물관 등록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등록이 보류된 회원교박물관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박물관 소재 지방자치단체(시, 도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박물관 등록 및 취소,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등의 행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문광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2003년 11월, 12월(유예기간)중에 해당업무 지침 및 교육을 이수시킨 후 2004년 1월 1일부로 각 시,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등록 및 취소 업무를 심의하여 시,도지사가 최종 등록증을 교부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은 그대로 문광부도박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니 우리협회 회원교박물관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로 박물관 등록신청은 시,도지사에게 하시고 등록허가를 받은 후 경력인정대상기관 신청은 별도로 문광부도박과로 하여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