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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주요 매장문화재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반대한다

2012-06-13 00:00:00
조회 1517

<성명서> 


  


주요 매장문화재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반대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주요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발굴허가, 조사기관 등록, 매장문화재 발견 및 국가귀속 등)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추진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특히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와 조사기관 등록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그 이양 추진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매장문화재 보존 관리는 다른 일반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더불어 민족문화 정체성 확립과 유지의 근간을 이루는 업무로서 국가의 고유책무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다른 일반 문화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주요 업무는 각 지자체가 나눠가질 수 있는 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발굴조사는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의 핵심 절차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가되는 국가적 정책 결정 행위이지만 자기 지역의 개발에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지자체에 발굴 허가의 권한을 맡긴다면 보존관리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쪽으로 허가를 남발할 수밖에 없다. 또 발굴조사 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 행위 혹은 업무가 아니고 표면만 여타 허가 행정 업무와 비슷할 뿐 실은 전혀 다른 성격의 중요 정책 결정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는 쉽사리 지방분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조사기관은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핵심과정인 발굴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그 등록 등 구성은 엄정하고 단일한 기준에 의해 일원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발에 관련된 각종 이해가 엇갈리는 지자체에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조사기관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서는 안 된다.


 
2012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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