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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의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성명서입니다

2008-02-15 18:01:00
조회 4232
성 명 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종 공사 시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문화재지표조사 기준 면적을 기왕의 3만㎡ 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최근의 여러 언론보도들을 접한 우리는, 참으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문화재란 우리 선조의 온갖 경험과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우리의 역사이자, 우리 민족의 가장 귀중한 공유자산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화재지표조사란 이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 작업이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문화재지표조사의 기준 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근년의 적절한 통계가 있다. 10만㎡이상의 발굴은 전체발굴의 불과 8.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 있는 2006년도의 발굴조사통계가 그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 통계가 웅변하듯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을 10만㎡이상의 면적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은, 대부분의 유적을 의도적으로 파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과연 세계의 어느 문명국가가 이런 망신스러운 반문화적, 비이성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듣는 바로는, 문화재지표조사 기준 면적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은, 이른바 ‘규제완화’ ‘규제철폐’차원의 일환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문화재를 단순히 개발의 장애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차기정권이 추진하려는 대운하 공기단축을 위해 문화재지표조사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하는 언론보도에서도 이 사실은 명백히 확인된다. 

과연 규제라고 전부 나쁜 것인가. 경우에 따라 고수준의 ‘자기규제’는 절대필요하다. 그것은 공동체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문화재가 그런 것이다. 문화재는 우리의 정체성이며, 바로 우리 자신이다. 이런 문화재를 파괴하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마구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인수위원회의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대운하 발굴조사인력충원’을 내세워, 국립박물관을 문화재청 산하로 이관하겠다는 인수위원회의 발상에서도 십분 드러나고 있다. 문화역사 방면의 국가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국립박물관을 행정의 말단조직, 개발의 도구로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우리는 문화재청에 대한 의구심도 떨쳐 버릴 수 없다. 
작년 학계의 극심한 비판과 반대에 부딪힌 문화재청 수립의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안’의 핵심이, 인수위원회의 ‘문화재지표조사 기준 면적 10만㎡ 이상’이라는 방침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문화재의 보존, 보호, 관리를 본무로 하는 문화재청은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인수위원회의 반문화적, 몰역사적 방침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문화재청은 본연의 모습을 조속히 회복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08. 2. 14 

(사) 한 국 대 학 박 물 관 협 회 

강릉대학교박물관, 강원대학교박물관, 건국대학교박물관, 경기대학교박물관, 경남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경성대학교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경희대학교박물관,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공군사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주교육대학교박물관, 관동대학교박물관, 광주교육대학교박물관, 국민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대구교육대학교박물관, 대구대학교박물관,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대구보건대학 인당박물관,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대전보건대학박물관, 대전대학교박물관,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 경주박물관, 동덕여자대학교박물관,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명지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배재대학교박물관, 부경대학교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여자대학박물관, 삼육대학교박물관, 상명대학교박물관, 서강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서울여자대학교박물관, 서원대학교박물관, 선문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숭실대학교박물관, 신라대학교박물관, 아주대학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용인대학교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박물관, 위덕대학교박물관, 육군사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인하대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교육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박물관, 창원대학교박물관,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역사박물관, 청주교육대학교박물관, 청주대학교박물관, 춘천교육대학교박물관, 충남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주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박물관,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한국외국어대학교박물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박물관, 한남대학교박물관,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해군사관학교박물관,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박물관, 홍익대학교박물관 (102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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