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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매장문화재 관련 업무의 지자체이양에 관한 의견

2012-06-13 00:00:00
조회 1741

수신 : 지방분권촉진위원장


제목 : 매장문화재 관련업무의 지자체이양에 관한 의견


 


 



1. 지방분권의 촉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귀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 그러나 우리 협회는 귀위원회의 계획 중, 매장문화재 관련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추진계획에 대하여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최근 대통령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매장문화재관련 주요업무(발굴허가, 조사기관 등록, 매장문화재 발견 및 국가귀속 등)의 지방자치단체이양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접한 우리 협회는 놀라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매장문화재는 국가 공공재이자 국민공유자산인 바, 분권촉진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가. 매장문화재는 다른 일반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국민의 공공재로, 이의 보존관리는 국가가 담당해야 할 으뜸가는 책무이지, 결코 지자체로 이양할 분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의 문명국가중 이러한 매장문화재를 분권의 대상으로 여겨 지자체에 이양하고 있는 나라가 전혀 없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핵심장치인 발굴조사 허가권의 지방자치체 이양을 추진한다는 데는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매장문화재는 유한한 것으로 철저한 보존관리를 전제로 하는 것임은 주지하는 일입니다. 발굴 허가는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전제로 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지는 국가차원의 주요결정 행위이지, 결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님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지방의 개발이익을 보다 중시하는 지자체의 일반적인 분위기에 미루어, 발굴 허가권의 지자체 이양은, 국민의 공유자산인 매장문화재 파괴를 가져 올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입니다.


 



다. 발굴은 국민의 공유자산인 매장문화재의 훼손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며, 이를 수행하는 주체가 조사기관입니다. 때문에 조사기관의 등록과 허가는 아무리 엄격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등록을 지자체에 맡긴다면, 지자체의 개발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매장문화재 관리보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임을 불문가지의 일입니다. 조사기관의 등록은 일정한 잣대에 의해 중앙정부가 일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공유자산인 매장문화재의 본래의 성격과도 잘 부합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국가의 으뜸가는 공공재이자 국민의 공유자산인 매장문화재는 그 성격상 지방분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에 이양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보존과 관리의 핵심 업무인 발굴허가, 조사기관 등록 등은 기왕과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에서 일원적으로 행하는 것이,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체계적, 효율적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사) 한 국 대 학 박 물 관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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