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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의원과 전국입양가족연대 관계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제공
국가가 입양을 전담하는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식 입양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 가족들은 제도 운용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영아들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시설에서 성장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오창화)는 국민의힘 김미애의원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남겨진 문제.과 과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입양가족연대에 따르면 전날 열린 행사에는 예비 입양 부모와 입양 가족,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해 공적입양체계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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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세미나 개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제공
오창화 대표는 “공적입양체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입양이 성사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현재 대기 아동은 284명이지만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는 756가정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입양이 지연되면서 부모의 사랑을 가장 절실히 받아야 할 영아기에 아이들이 부모 없이 시설에서 자라는 불행을 겪고 있다”며 “생후 12개월이 지나 낯가림이 시작되면 입양이 더욱 어려운 ‘특수욕구아동’으로 분류되는데, 행정부의 무대책과 무능으로 수많은 아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공적입양 절차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상경 변호사는 입양 심사 과정에서 양육환경과 입양 동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불복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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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정환경조사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비효율을 줄이고,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신속하게 입양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오창화 대표가 현 입양 체계의 문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제공
이날 사례 발표를 맡기로 했던 예비 입양 부모가 현재 진행 중인 입양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참석을 포기해 발표문은 다른 입양 부모가 대신 낭독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는 공적입양체계 이용자들이 제도의 문제。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현실 역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번 컨퍼런스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1년 동안 나타난 문제를 자세히 。검하고 아이들이 더 빨리 가정을 만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라며 “입양가정의 목소리에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정치권과 정부도 움직일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최우선으로 살펴달라”고 말했다.
전국입양가족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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